영국의 수요측면관리 정책에 대한 고찰

전문가 제언

○ DSM(Demand-Side Management: 수요측면 관리)는 수요측면에 맞추어 조치하는 것을 일컫는다. DSM의 더 광범위한 정의는 오염물질 배출 감소, 에너지 안보 그리고 정당한 가격 유지에 대한 최근 에너지정책 목적도 포함하고 에너지 효율, 수요대응, 현장발전 예비 및 저장 등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역사적으로 공급측면 해법에 집중하였지만 많은 저탄소 전력선택과 풍력발전과 같은 선택의 다양성으로 높은 투자비용에 직면하여 에너지 유틸리티(Utilities)는 정부,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이 주는 압력 증가에 맞추어 보완적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은 에너지 저장, 국경을 넘나드는 상호 연결 그리고 DSM 등을 포함하고 있다.

 

○ DSM에 관한 정책은 DSM 기술시도, 모델링 연구 그리고 이론적 논문 보다 덜 주의 끌고 있었으며 연구는 이러한 괴리(Gap)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최근 여러 비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특히 에너지 효율정책 면에서 DSM에 관해 길고도 성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 1990년 중반 이후로 영국은 규제(예로 EESOP1-3, EEC1-2, CERT/ CESP, ECO), 시장기준(예로 에너지 효율시장으로 변환, Economy 1/70), 제정(예로 발전차익제도, 신재생가능 열 장려, 자본공제증대) 그리고 자의적(Green Deal<건물리모델링>, 정보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험하고 있다. EU는 영국의 DSM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현재 영국의 DSM정책은 혼란스러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 유틸리티 의무를 자의적 메커니즘으로의 대체는 에너지 효율 설치율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 주거지역 세금감축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규제와 재정적 DSM정책에서 시장기반과 자의적 정책으로 정책적 변환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 경험은 규제와 재정지원 없이 DSM정책은 흔히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

Peter Warre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4

권(호)

29()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941~951

분석자

김*영

분석물

• 영국의 수요측면 관리 정책에 대한 고찰.pdf [362,9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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