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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차이 :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가스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중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량이 가장 많은 물질은 탄산가스이기 때문에 주로 탄산가스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국가별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대부분의 최근 리뷰에서 지구는 더워지고 있으며, 인위적인 가스배출로 지난 50년간 더워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추가로 장기간 비 완화 기후변화는 주로 채택된 자연적, 인위적 및 인간 시스템의 능력을 초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이 글은 고소득 OECD 국가 중 관측된 GHG배출량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① 기후, ② 인구과잉(성장과 밀도 모두로 측정), ③ 1인당 경제생산, ④ 기술개발, ⑤ 산업구조, ⑥ 에너지 가격, ⑦ 환경관리, ⑧ 환경오염 저감 및 관리비용, ⑨ 환경가격 등 9가지 요인을 사용하여 수행 하였다.

○ OECD국가 1인당 GHG 배출량 차이 분석을 위해 수행된 일련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차이점의 원인은 ① 에너지 가격, ② 1인당 경제생산 및 ③ 환경지배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됐다. 이러한 3가지 요인은 일반 변화의 81% 정도가 OECD 국가의 1인당 GHG 배출량에 의한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1인당 GHG 배출량의 변화는 에너지 가격은 55%, 경제생산은 19%, 환경지배는 7% 정도 이다. 즉 GHG 배출량의 차이 결정은 기존기술의 행동선택에 의존하므로 3가지 요인을 고려한 정책 옵션은 GHG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현재 국내 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세계 6위라고 한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외적요인 보다는 ① 에너지 가격, ② 경제 생산 및 ③ 환경지배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K.S. Calbick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