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Codex 동향- TPP 등 국제교섭에 임하여-

전문가 제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신뢰가 우선이듯이 국제간의 교류와 교섭에서는 상호간의 신뢰는 물론 상대국의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식품의 경우는 안전성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요구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Codex와 같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같은 활동과 내용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 Codex 규격은 법적으로는 강제성은 없다하더라도 Codex 규격이 전 세계의 표준화된 국제기준으로 되어있어 우리나라 역시 농수임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항에 있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매우 시급하리라 생각된다.

 

○ 일본은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강해 국내 수출농수산물의 일부에서 극소량의 잔류농약이나 위생상의 오류가 있어도 즉각 수입을 중단하는 사례를 종종 듣게 된다. 이런 관계로 일본국내에서의 식중독 사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접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odex와 같은 국제기관의 활동과 추세 등을 검증하여 대비토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나 생산단계나 유통과정에서의 업무는 관련기관(예로 농식품부, 해수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원화 된 조직이 마련되어야 향후의 국제사회의 흐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도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자신의 내부성찰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기관의 운영과 제도, 내용에 대한 분석을 미리미리 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신뢰도를 높여 대안제시와 아울러 국제사회를 계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Manabu Sum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4

권(호)

64(2)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7~18

분석자

강*부

분석물

• 최근의 Codex 동향-TPP 등 국제교섭에 임하여-.pdf [302,06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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