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기후정책에 관한 유럽체제

전문가 제언

○ 유럽이 경제위기로 기후에너지정책에 먹구름이 끼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마련하게 될 2015년 파리 유엔기후변화회의(COP)를 앞두고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했지만 과거처럼 세계의 기후변화대응책을 주도했던 자신감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주된 내용으로 EU는 온실가스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감축하고 전체 에너지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7%까지 끌어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셰일가스채굴에 관한 최소한의 환경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 새로이 마련된 EU의 “2030”계획은 경쟁력확보와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지구의 중심과제라고 믿고 있다. 이 기후에너지정책은 이전 계획보다 목표치가 상향되어 일견 진전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후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가장 큰 후퇴는 재생에너지분야로 각국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다.

○ 영국은 재생에너지도입에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값싼 원자력과 셰일가스에 투자하길 원하고 있으며, 반면에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고 2050년까지 에너지수용의 8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별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타협책으로 재생에너지목표를 27%로 설정하되 국가별 구속력은 없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산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재생에너지산업부흥의 바람을 잠재웠다고 말한다. 유럽의 기후에너지정책이 후퇴한 이유는 경제위기상황 때문이다. 유럽의 비싼 에너지비용이 경제성장에 심각한 부분으로 EU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높은 탄소배출감소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EU-ETS거래시장이 사실상 붕괴할 위기에 처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자

Dieter Helm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4

권(호)

64()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9~35

분석자

한*수

분석물

• 에너지와 기후정책에 관한 유럽체제.pdf [363,25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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