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12차 5개년계획을 위한 5대 발전회사들의 저탄소 개발전략

전문가 제언

○ 중국은 1978년의 경제 개방 이후로 연평균 9.8%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지만 에너지정책은 국내 자원의 석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기본으로 해왔다. 그러나 석탄 중심의 에너지구조 때문에 1990년대부터 에너지 공급 부족, 환경오염 심화, 국제사회의 CO2 배출량 억제압력 등을 겪으면서 결국 2002년부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고 2006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한 후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중국은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 동안 에너지집약도의 20% 감소와 SO2 및 COD의 10% 감소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말에는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회의(Copenhagen 개최)에서 2020년까지 GDP 기준 에너지집약도 2005년 대비 40-45% 감소시키고 일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15%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 그러나 중국의 산업은 중화학공업이 기반으로 되어 있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집약도 68%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집약도가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또한 중국은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에서 에너지소비량을 GDP 기준으로 15-17% 감소시키고 CO2 배출량을 20%를 감소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 이상이고 일부 지방정부들은 12-13%의 고성장을 계획하고 있어 목표 달성이 우려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13년에 발표한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당초의 41%에서 29%로 대폭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높이며 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목표인 2020년까지 현재추세 CO2 배출량 대비 30%의 감축과 2020년 이후에 CO2 감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국제 후변화체제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 중국의 사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CO2 감축의 장애요인은 에너지 다소비의 산업구조, 에너지 관련 법제도의 일관성 부족, 구체적인 정책 부족,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 규제 사이의 조율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들을 고려한 에너지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저자

Shen Jianfei, Xue Song, Zeng Ming, Wang Yi, Wang Yuejin, Liu Xiaoli, Wang Zhiji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34()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50~360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중국의 제12차 5개년계획을 위한 5대 발전회사들의 저탄소 개발전략.pdf [305,21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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