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국제기구의 원자력사정

전문가 제언

○ 2013년 현재, EU가맹국이 28국이고, 국가에 따라서 에너지정책도 다르고,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하는 14개국 중에서도, 핵연료 사이클 정책과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계획의 진전은 각각이다. 원자력이용에 관해서, 각국의 대응이 다양한 것은, 유럽 각국이 송전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력의 수출입이 가능하다는 배경이 있다.

 

○ 독일은 2022년까지에 원자력발전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에너지전환정책). 프랑스의 원자력정책은, 원자력발전의 비율(75%)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총 발전전력량 중 원자력이 39%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원자력비율은, 2012년에 20.58%를 점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향후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계속할 예정이다.

 

○ IAEA에서는 포괄적 핵연료 공급서비스(CFS)와 소형중형로(SMR)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CFS개념에는 신 연료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국 외에서 저장 또는 처분도 포함된다. 이것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방사성 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조약”의 전문에 기술된 자국 내 처분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국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에너지 수입의존 완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1971년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속하여, 현재 가압경수로 19기(17,975MWe)와 가압중수로 4기(2,722MWe)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5기(6,600MWe)를 건설 중이다. 한국표준형 원전(OPR 1000) 및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한국신형원전(APR 1400)을 개발하여 국내에 건설하고, 또 아랍에미리트에 4기(5,600MWe)를 건설 중이다. 한국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이 현안이 되고 있다.

 

저자

Hioki, K., Sakurai, 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56(2)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92~96

분석자

문*형

분석물

• 유럽과 국제기구의 원자력 사정.pdf [322,6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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