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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있어서 특허의 법적 시스템 : 법규 효율성의 길

전문가 제언: 이라크의 법적시스템은 그 나라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여러 나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라크는 B.C 18세기경 하무라비법전으로 인해 법적문서의 형태를 가진 최초의 국가로 여겨진다. 현대의 법적시스템은 오토만 제국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라크의 법적시스템은 서민법과 보통법시스템의 혼합된 시스템이었다. 미국의 이라크점령이 이라크의 많은 측면에 큰 영향을 미쳐 이라크의 새로운 철학이 도입되었고, 무엇보다도 법적시스템이 철저히 개혁되고 있다.

이라크에 있어서 법규의 원천(법원)은 권위적 원천과 해석적 원천으로 나누인다. 권위적 원천은 의회입법, 관습법, 이슬람율법과 형평법으로서 이는 이라크 법적시스템의 골격인 이라크시민법 제40호(1951) 제1조에 따른다. 해석적 원천은 법규가 권위적 원천으로부터 어떻게 도출할지에 대한 안내로서 이용될 수 있는 판례와 법원의견이다. 이라크의 사법시스템은 2003년 이전시대에 법무장관이 3가지 상이한 법원, 즉 민사법원, 개인자격법원, 형사법원을 감독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