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전문가 제언

우리는 신제품 배터리에 대해 최신 스마트폰이나 신약처럼 흥분하지 않는다. 에너지 산업은 둔하고 독창성이 없는 기초서비스 공급자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각국의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성과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탄소 성과는 모든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으며 탄소는 세계 시장에서 가격도 매겨지지 않으므로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도입을 장려하는 공공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기술들 중 승자와 패자에 대한 각국의 엇갈린 선정과 같이 아직은 공공부문의 혁신 노력에 대한 확신 결여가 만연되어 있다.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신규 풍력에너지에 대한 세금공제가 불확실하고, 영국은 일부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규모 축소와 탄소 배출 목표 완화를 논의 중이며, 스페인은 인센티브 계획과 재생에너지발전소에 대한 전기가격 약속을 파기했다. 유럽국들은 재생에너지 적용에 있어 2030년까지의 구속력 있는 공동 목표(common binding target)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각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일 시기는 아니다. 저탄소 에너지 기술 도입을 하루 늦출 때마다 폭풍, 홍수, 산불 등 기후변화 위험 은 증가될 것이다. 각국의 평범한 정책조정에 대해서도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반응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유럽, 미국, 일본이 선도하는 대체에너지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태양전지 가격이 1975년 대비 100배 떨어진 것과 같이 태양, 풍력 기술은 지난 30여 년간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저자

Jessika E. Trancik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4

권(호)

507()

잡지명

Nature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00~302

분석자

이*원

분석물

•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지원.pdf [281,5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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