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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신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일본의 경제성장전략

전문가 제언: 이 문헌은 일본 Tokyo공업대학의 KASIWAGI교수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새로운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무리 지었다. 에너지정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점은 “안전공급(에너지안전보장)”, “코스트저감(효율성)”, “환경부하 저감” 및 “안전성”, 즉 “3E+S"이다. 원전사고 후 특히 민주당정권 시대에는 “안전성”을 중요시한 나머지 균형이 결여된 논의를 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번엔 이러한 점을 대대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로선 큰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현 정권에서의 논의는 이들 “3E+S"에다 국제적인 관점과 경제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계획안을 작성한 것이다. 그리하여 원전에 관한 방침은 안정공급과 코스트저감의 관점에서 전 정권과는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되었다. 즉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의 궤도수정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