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일본 - 계속되는 원자력의 찬반 논란

전문가 제언

○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일본은 54기의 원전에 의한 발전 점유율이 전체의 31%를 차지하였고 향후 2017년까지 40%까지 점유율을 증가시킬 계획이었다. 이렇게 원전 개발에 집중해 온 가장 큰 이유는 자원이 없어 에너지 수요의 84%를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4%를 감축(2000년 대비)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자급률을 70%로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51%로 설정한 바 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운전 중이던 다른 원전들도 정비계획에 따라 운전이 중지되었으며 2011년 5월에는 모든 원전이 중지되었다. 중간 과정에 2개의 원전이 가동된 적이 있지만 신설된 규제기관(NRA)에 의해 유럽과 마찬가지로 중대사고 및 심각한 재해가 포함된 강도 높은 2단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뒤 도쿄전력의 소유이던 후쿠시마 제1원전 6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잔여 48기의 재가동을 위해 NRA의 안전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여러 기의 원전이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 원전 중지에 따라 부족해진 전력을 LNG 등의 에너지를 수입하여 보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추가 전력투자비가 GDP의 0.7%인 연 37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발전가격의 상승은 산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의 전기요금에 큰 부담을 줌으로 원자력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본다.

 

○ 본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발생과 일본의 사회적인 문제 등, 특히 관료주의 및 학벌주의의 폐해를 불식하기 위해 일본사회가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원자력집단도 그 중의 하나이다. 당장은 일본이 원전 폐로단계를 밟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원자력을 반대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대책, 적정 전기요금의 유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여러 가지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

Shun Deng Fam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68()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99~205

분석자

이*환

분석물

•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일본 - 계속되는 원자력의 찬반 논란.pdf [365,37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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