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에 근거한 스팩트럼 접근 모델의 분류

전문가 제언

○ 주파수(스펙트럼)는 재생할 수 없는 귀중하고 유한한 자원으로 공공재의 성격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국가가 자원분배는 물론 할당 및 지정을 규제하고 있다. 주파수가 여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순으로 주파수를 할당하였으나 전파사용을 희망하는 업체가 여럿일 경우 유한한 자원인 전파에 대한 사용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파수 경매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도입되었다.

 

○ 우리나라도 이동통신 초기에는 심사할당, 대가할당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았으나 2010년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 공공 자산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파수경매 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 2011년 초 전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공식적으로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었다. 국내 첫 경매 방식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3G망 서비스를 위하여 2011년 8월 실시하였고 이후 2013년 8월 광대역 LTE 서비스를 위하여 주파수 경매를 시행한 바 있다.

 

○ 최근 모바일 인터넷 사용은 스마트폰, 태블릿 및 무선 장치의 개선된 연결 그리고 유용성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고속 연결은 모바일 사업과 엔터테인먼트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교육, 공중안전 및 보안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에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진보는 스펙트럼(주파수) 규제와 더 많은 셀 사이트 구축과 더 많은 스펙트럼의 배치, 스펙트럼 효율개선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변화를 요구한다. 스펙트럼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많은 스펙트럼 대역이 현재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스펙트럼 관리와 개혁의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참고 된다.

저자

Kimmo Berg , Harri Ehtamo, Mikko A. Uusitalo and Carl Wijting et 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51(8)

잡지명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62~167

분석자

이*희

분석물

• 우선권에 근거한 스펙트럼 접근 모델 분류.pdf [356,7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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