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량사업에서 저에너지 설계의 적용에 대한 평가

전문가 제언

○ 영국에서는 총 에너지 수요의 약 30%를 주택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주택부문에서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세계적으로 주택부문은 에너지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비교적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부문이기 때문에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이 시행되는 주요 부문이다.

 

○ 특히 영국 정부는 매년 240,000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부문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기존 주택의 개량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주택 개량사업에서 저에너지 설계 적용의 어려운 점과 장점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영국에서의 주택 개량사업에서 저에너지 설계 적용의 어려운 점은 재정 부족, 에너지 절약기술의 수준 미흡, 법적인 장려조치의 부족, 주택 보유상태의 다양성,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 저에너지 적용기술의 가격이 고가인 것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절약형 주택 보급을 위해 법규 제정과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축주택을 위한 조치이며 기존 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조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주택 개량사업이 지역 재개발과 같은 대단위 주택 개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존 단독주택이 에너지절약형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개별적인 주택을 에너지절약형 개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필요한 조치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조치는 주택 개량에 대하여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자

Mohamed Osman, Philip Davie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3

권(호)

42()

잡지명

Energy Procedia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93~200

분석자

신*성

분석물

• 주택 개량사업에서 저에너지 설계의 적용에 대한 평가.pdf [291,39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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