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에서 로봇의 프라이버시와 새로운 정보보호 위협

전문가 제언

○ 최근 가정용 청소로봇을 비롯하여 무인자동차, 로봇수술 등의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는 무인정찰기,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기술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아직은 제한적인 능력 때문에 대부분 가정용에서는 자체적인 컴퓨팅 능력으로 사물을 인식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좀 더 발전된 지능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와 같은 네트워크중심의 응용분야를 로봇기술에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수집된 데이터를 네트워크상에 저장하고 공유한다면 본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데이터보호와 프라이버시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아직은 로봇기술이 범용화 되지는 않고 있지만 점차 인간의 반려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능로봇은 로봇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추적 관련법의 법위반 요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새롭게 진화하는 지능로봇을 단순한 기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유사한 인격체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법체계와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분야이며 개인이나 일부 기업이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 따라서 정부는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기술을 직시하고 로봇이 출시된 후에 법적 대응을 하기 보다는 사전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 때부터 위법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기술에 맞지 않는 법조항은 미리 조정하여 로봇기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자

Ugo Pagall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29()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501~508

분석자

남*현

분석물

• 클라우드에서 로봇의 프라이버시와 새로운 정보보호 위협.pdf [362,1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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