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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의 공정한 이용

전문가 제언: 서적의 대량 디지틀화를 추진하는 구글북 사업에 대한 미국작가협회(Author Guild)가 제기한 소송에서, 논점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위배 여부에 초점이 있었다. 판결은 구글의 승소로 일단락을 지었다.
앞으로 구글북 사업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과 유사한 논쟁이 일고 있는 미디어사진작가협회(ASMP), 음악과 영화 관련 회사,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 등과의 저작권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디지털화가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공정한 사용에 대해 시각 차이가 나는 것은, 디지털 세상의 확산으로 법률에서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사용을 저작권 소유자의 관심과 저작권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관심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