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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식품안전 대책의 강화

전문가 제언: ○ 캐나다는 인구수는 많지 않은 나라이나 세계 제2위의 넓은 국토면적(러시아 다음)을 갖고 있는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이다. 우리나라와는 최근 FTA협정타결로 향후에는 협력관계가 매우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식품의료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제도이기에 특히 식품안전을 위한 검사체제와 대책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캐나다는 중앙조직인 CFIA(식품 검사청)을 설립하여 식품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리스테리아균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맞게 되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처를 하고 있어 캐나다의 데이터자료는 WHO 등과 같은 국제기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 있어 부러운 생각이 든다.

○ 본 논문내용은 캐나다 정부의 공식자료가 아닌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국민의 생활(특히 건강)과 직결된 문제는 캐나다의 CFIA처럼 일원화된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일본도 일원화한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부처간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일원화된 조직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 식품검사체제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과 같이 특성별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춘 검사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고, 일일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식품은 큰 틀에서 소비자 포장표시법과 식품의약품법에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참고할 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엇보다 생산자와 관련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시대변화에 상응한 규제의 정비와 처벌강화와 동시에 일반국민들에게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식을 높여 식품위생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저자: Suzuko Tanak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