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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의 바이오에너지산업의 발전 및 에너지안보

전문가 제언: ○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개발이 시급한 단계에 왔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로 풍력, 수력, 조력 또는 지열 등 지구상의 에너지와 태양열을 직접사용해서 조달할 수 있지만, 식용작물과 비식용작물을 위시해서 농？임산폐기물 및 산업폐기물로부터 바이오연료를 조달할 수 있다.

○ 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연료로 사용한다면, 재배과정에서 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기후 면에서 농작물재배가 유리한 열대, 아열대지역에서는 농？임산폐기물을 다량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바이오매스폐기물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이러한 농？임산폐기물 외에, 가정의 폐식용유, 도시고형쓰레기, 자동차의 폐타이어를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 하수처리장의 잉여슬러지 등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은 많이 있지만, 이러한 폐기물에 포함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 본고에서는 중국에서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과제가 바이오에너지산업의 개발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원료가격을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 신재생에너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독일, 스페인 및 덴마크와 같은 국가에서는 보조금제도를 운영해서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를 시장경쟁체제에 의존했던 영국, 프랑스 및 일본은 실패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모범사례를 거울삼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업화를 정부 주도로 지원하면, 산업고도화와 고용창출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저자: Zhao Xingang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