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평가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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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sment)는 관례적으로 중요한사업의 규제적 인？허가에 대한 예측 조사로서 시행해 왔다. 최근 들어, 사회영향평가(SIA)의 추진과 초점 영역이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사회영향관리계획(SIMP: Social Impact Management Plan)의 출현이다.

 

○ 사회영향관리계획(SIMP)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정책과 공공정책을 혁신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감시하여, 해당 정책의 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social environments) 영향의 특성과 범위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여, 해당 정책 개발의 전 기간(life-cycle)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전향적(proactive)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관리계획 (SIMP)은 사회영향 평가결과를 현재의 경영관리와 연계시켜줄 수도 있고, 개발사업의 기간에 걸쳐 사회적 과제와 지역 사회적 과제에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부여할 수 있다. 사회영향 관리계획 (SIMP)은 규제기관·위험관리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성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 사회영향 관리계획 (SIMP)은 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을 간파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업 내부적인 경영관리체계의 결과고 산물이다. 이 관리 계획은 정부의 서비스와 내부구조 계획과 연관되는 활동을 조정가능하게 하고, 지역적·국제적 기획과정과 그 활동을 연계시켜 주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직은 이러한 조정·기회를 실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동일한 지역에서 하는 복수의 개발 사업에 대한 사회영향 관리계획의 조정도 하기 어렵다.

 

○ 근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환경개발 갈등은 개발사업의 사회영향관리계획의 작성과 추진의 부재와 미흡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개발이 자연환경과 동시에 생활환경 등의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 유의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자

Daniel M. Franks, Frank Vancla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3

권(호)

43()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0~48

분석자

김*식

분석물

• 환경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평가.pdf [321,53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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