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전문가 제언

○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생명ㆍ자유ㆍ평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로서의 인권 (HR: Human Rights)에는 정치적 인권(political HR)과 비정치적 인권(non-political HR)이 있다. 이 중의 비정치적 인권은 환경인권(Environmental HR)이다. 환경인권은 환경개발ㆍ환경파괴ㆍ환경오염ㆍ환경변화 등으로부터 침해되는 인권이므로, 현대사회에서는 환경개발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환경인권 침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인권영형평가(HRIA)를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인권영향평가(HRI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사업체 운영, 기업 프로젝트, 정부 정책 및 자유무역협정 등이 인권(人權)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예측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이다. 전통적으로 인권영향평가(HRIA)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정부정책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탁상공론적ㆍ이론적ㆍ비실무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기업의 개발 프로젝트가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으로 융합되어가고 있다.

 

○ 인권영향평가(HRIA)는 정책입안 및 정책수립의 과정에서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현재로서는 충족한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기업들이 인권영향평가(HRIA)를 검토하고 수행해 왔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실증된 평가기법으로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요인이 표준화의 부족이고, 이로 인해 인권영향평가(HRIA)를 리스크(risk) 완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서 인지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인권영향평가(HRIA)가 연구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처지이다. 국토가 협소하여 인구밀도는 과다하므로, 환경개발로 인한 환경인권 침해가 외국에 비해 심각할 수 있고, 주민이 느끼는 환경피해 의식과 환경인권 침해도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밀양의 초고압 송전선로 공사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저항이 그 실례다.

저자

Kendyl Salcito, Juerg Utzinger, Mitchell G. Weiss, Anna K. Muench, Burton H. Singer, Gary R. Krieger, Mark Wielg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3

권(호)

42()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9~50

분석자

김*식

분석물

• 개발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pdf [368,151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