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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비난받는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문가 제언: 2014년 1월, Brussel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Jose Manuel Barroso는 유럽의 저탄소에너지 전망을 구체화하고 지지부진한 전 세계의 기후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에 필요한 수준과 비교하면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아주 낮은 목표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에너지？기후 프레임워크에 의하면 유럽은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의 40% 감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 EU 목표치(2020년 목표)의 2배 수준이라고 Barroso는 주장한다. 하지만 크게 보면 과거 동구권의 산업붕괴와 세계적 경제위기 덕분에 이미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수준보다 20% 낮아졌고, 따라서 이 목표는 조금만 노력해도 달성 가능하다고 비평가들은 지적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가 각국의 의무화된 재생에너지 목표를 야심차게 EU 전체목표로 대체하는 것을 희망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이 계획이 기후정책의 도약이기보다는 퇴보라고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