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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프로잭트의 사회적 영향평가

전문가 제언: ○ 사업계획이 수립된 대상사업 시행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를 행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여서 환경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을 환경영향평가라 한다. 평가분야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 물 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은 ①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안강구, ②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환경보전방안 제시, ③ 평가과정에서 주민참여 원활과 대상사업에 충분한 정보제공에 있다.

○ 사회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나 개발계획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프로젝트의 변경, 주민참가를 통한 관리, 혹은 보상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영향평가는 프로젝트의 계획, 건설, 운영, 그리고 해체의 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 전 과정의 영향권에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평가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이 글은 북부 핀란드에서 개발한 6개 광산과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광산개발계획에 대한 사회영향평가의 이론과 관례의 비교를 위하여 사회영향평가에 사용된 자료수집, 연구방법과 개념소재를 분석했다.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정해진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정량적인 분석법을 사용한 경우는 설문에 대한 비 응답율과 같은 세부사항들이 설명이 안 되므로 정성적인 분석방법에서는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기술이 어렵다.

○ 국내에서는 광산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있어서 기반시설과 자원생산 계획의 규제 적용을 위한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광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회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Leena Suopajarv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