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전문가 제언

 

○ 정보의 가치는 지정 대상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에 대하여 그 수요자 측의 지적 판단 활동의 영향 정도에 따라 그 중요성이 판단되어 가치가 결정된다. 수요자가 어떤 의사 결정이나 계획 입안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를 합쳐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른다. 그것에는 정보의 질과 타이밍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정보의 중요성과 가치,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의미이다.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 그만큼 정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동반하고 필요한 것이다.

 

○ 현대에서 정보의 가치는 금전, 권위 등보다 더욱 우리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되였다. 인터넷, 모바일 폰 등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였다. 하지만, 그만큼 정보가 방대해지기에 우리는 어떤 정보가 정확하고 확실한지 알기 힘들어지고 있다. 정보의 힘 또한 중요하지만, 정보의 중요성을 관점으로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노출 되었을 때, 노출된 개인의 정보로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이다. 현대가 그만큼 정보화 사회가 되어 인간에게 편리함과 정보를 알 수 있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만큼 위험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 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 우리나라의 2013년에 주목해야 할 기업 정보보호 제도의 변화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화이다. 지금까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았으나, 2013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 제도는 폐지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저자

Christopher Ree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4

권(호)

30()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75~79

분석자

심*보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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