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세제혜택은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고임금을 유발하는가? 네덜란드의 증거

전문가 제언

○ 민간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R&D)을 지원하는 주요정책수단 중의 하나가 R&D세제혜택제도(Tax Incentives)이다. 이러한 금융혜택은 네덜란드에서 R&D를 촉진하는 주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연구개발세제혜택은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고임금을 유발하는가? 네덜란드의 증거”를 주제로 하여 ‘혁신세무감면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R&D세제혜택제도가 R&D인력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서는 R&D세제혜택인 R&D세액공제의 일부가 더 높은 R&D임금으로 되며, R&D세액공제의 이러한 임금효과가 회피될 수 있을 때 R&D세제혜택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R&D인력의 고임금은 더 많은 R&D지출을 유발하고 이러한 임금효과는 수량효과와 R&D세제혜택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 R&D세제혜택은 기업의 R&D투자 및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R&D지원프로그램의 유용성은 민간 R&D재원을 구축하거나 실제 민간R&D지출을 촉진하지 않고 고임금으로 낭비되는 것으로 여겨져 전통적으로 도전을 받아왔다. 실증연구들은 기업이 R&D에 대한 지원으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이상으로 R&D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에서 어떤 부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오늘날 각 국가는 혁신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R&D에 대한 조세유인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R&D조세지원규모(2013년)는 총조세감면액 30.1조 원의 7% 수준인 2.1조 원으로서 R&D조세지원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다. 앞으로 R&D임금효과를 회피하면서 R&D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혁신으로 창조경제를 실현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R&D세제혜택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저자

Boris Lokshin el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42()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823~830

분석자

김*식

분석물

• 연구개발 세제혜택은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고임금을 유발하는가 네덜란드의 증거.pdf [280,8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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