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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경제 체제

전문가 제언: ○ 석유와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고갈되고 있고 인류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현재 보다 1.5배 많은 자원을 소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재생에너지 자원이 주목받았다.

○ 우리나라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국이다. 정부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원 중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석유수입 세계 4위, 소비는 세계 6위 수준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정부 지원도 꾸준히 이뤄졌다.

○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11년 까지 시행하였고 이 제도 하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40% 이상 성장해왔다. 2012 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시키고 새로운 국가 성장산업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그러나 현재의 정책 하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목표만큼 원활하게 확대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지원과 관련 예산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원전 보유국인 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 국가다.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그를 뒷받침하는 지자체의 역할도 크게 작용되어야 하는데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개선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도 고민해야 할 것이고, 공급 업체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직접 투자해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제도 확립도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중요할 것이다.

저자: T.Kurbatova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