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sica(프랑스)에서 재생에너지 기업의 경쟁력을 증가하기 위한 개발 정책

전문가 제언

○ 도서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으므로 육지와는 다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덴마크 중앙에 위치한 작은 도서인 Sams？도의 주민들은？？Sams？도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Sams？도는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로 도서 에너지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 남아 본토에 수출하는 재생에너지 자급도 실현하였다. Sams？도는 17년 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에너지 소비의 13%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도서 에너지 수요의 99.6%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 도서 주민 1인당 연간 약 수백만 원 상당의 석유 구입비를 절약하고 풍력발전터빈에 가구당 2천~4천 유로를 투자하여 연간 원금의 20% 정도의 가구당 투자 수익도 발생한다. 지역 난방공장건설, 각종 개인난방 교체하면 도서 내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도 창출한다.

○ 우리나라 제주도의 경우 풍력 12개소, 태양광 119개소, 태양열 22개소, 바이오가스 발전 3개소가 설치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정부 및 공공기관이 사업자이고 일부 민간 기업이 사업자인 경우도 있으나 제주도민의 참여는 미미하다. 그린 홈 보급 사업으로는 태양광발전 773가구, 태양열 이용시설 37가구, 소형풍력 5가구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제주도의 경우 정부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어느 마을의 경우 태양광 덕분에 전기요금 걱정 없이 가전제품 사용이 늘어나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겼다. 또한 보급된 태양광 발전시설 역시 정부의 보장수리 기간이 끝날 경우 자체적으로 보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인 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범국민적인 참여와 투자가 관건이다. Sams？도 사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연한 홍보보다는 주민들이 투자 시 이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개발 참여보다는 주민들의 투자수익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

C. Cristofari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32()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61~66

분석자

유*진

분석물

• Corsica(프랑스)에서 재생에너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 정책.pdf [363,87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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