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기에서 정부과학기술예산

전문가 제언

○ 오늘날 과학기술예산은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충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위기의 시기에서 정부과학기술예산”을 주제로 서론, 문헌검토·데이터와 방법론, 연구결과, 논의 및 맺음말로 구성되고, 정부지출 및 경기변동의 경기순응적 및 경기대응적 가설에 의거 유럽연합 27개국에 있어서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과학기술예산의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총일반정부지출이 감소한 경우 그에 따라 과학기술예산이 감소 또는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후퇴기간 중에는 과학기술 예산이 총정부지출의 변화를 따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는 국가의 75% 이상은 경제위기전보다 과학기술예산을 감소하였으나 어떤 국가는 그 반대의 추세를 보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경제위기(침체) 중에 혁신활동지출이 감소한다는 경기순응적 가설과 그 반대인 경기대응적 가설은 혼용되고 있고, 국가와 예산 유형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국가의 발전수준을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의 하나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사회의 발전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첨단기술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 그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예산을 증가시켜 왔으며, 2013년도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6조 8,777억 원으로 GDP 대비 4.36%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과학기술예산규모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의 과학기술예산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과학기술예산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독자적 기술개발이 필수요건이며, 이는 창조경제실현의 토대이다.

 

저자

Teemu Makkone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42()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817~822

분석자

장*복

분석물

• 위기의 시기에서 정부과학기술예산.pdf [304,09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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