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 평가

전문가 제언

○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기후변화협약 이후의 CO2 감축과 함께 논의되어 왔다. 그 정점은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는 1990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선진국과 시장전환국가에게 강제적으로 CO2 배출량 한계치를 부과하여 CO2 배출을 규제토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CO2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대안으로 원자력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개발은 지구의 장래 및 에너지 소비증가를 고려하여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원자력 개발은 핵분열에 의해 깨끗한 에너지를 발생하기는 하지만 사용 후 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으로 지역주민 및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지가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문제인 국민 수용성에서부터 원전부지 및 사용 후 연료의 관리 후보지를 선정하는 문제 등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과거 60여년의 원자력 역사에서 3건의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자력 개발은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즉,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가 다가온 것처럼 여겨졌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개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침체를 예고할 가능성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년이 지난 현재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국들은 원자력 개발을 고수하고 있지만 독일, 스위스, 스페인 등과 같이 원전의 축소 또는 탈 원전정책으로 선회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가장 낮다고 발표해 왔지만 중대사고와 사용 후 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에 대한 항목이 경제성 분석에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보고서는 원전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 정책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어 유용한 자료로 생각된다 .

저자

AvielVerbrugge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32()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6~28

분석자

이*환

분석물

•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 평가.pdf [336,63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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