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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 그리고 원자력학회의 역할에서 요구되는 가치선택

전문가 제언: ○ 사회전체와 원자력 전문가가 당연시해 온 여러 가지 전제를 후쿠시마원전사고는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여러 가지 사항이 왜, 그래야 하는 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의 대상이 되었다. 원자력 전문가는 스스로 가치에 관한 선택과 그것을 지지하는 논리에 대해서 설명할 책임이 있고 사회적인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가치선택”의 논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관여하여 진지하게 응답하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가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불가결의 의무이다.

○ 여기서는 과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발견되는 문제이고 그것과 “가치선택”이 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전문가가 왜 이와 같은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가 중심적인 과제이다.

○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명제의 이론적 진실성을 확립하기 어렵고 해결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가치선택”의 논의를 해서 얼마나 안전한 것이 안전한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답을 해야 할까를 사회전체에서 논의한다. 그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것을 향후의 원자력 안전을 생각할 때의 참고로 해 나가야 한다.

○ 한국은 2014년 2월 기준으로 23기의 발전용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20.716MWe로 세계 5위이며 원전은 한국전체발전량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 안전에서 요구되는 “가치선택”은 전문적이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의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으로 볼 때 원자 력안전에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가치선택”을 해야 한다.

저자: Juraku, K.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