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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원자력규제와 국제관계

전문가 제언: ○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인재이었던 것을 겸허하게 대외에 설명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내면적인 것을 극복하고, 안전문화의 수립에 전력을 기우려야 하고, 후쿠시마의 반성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Security, Safeguards, Safety의 3S의 통합에 의해 원자력규제위원회와 규제청의 국제대응상의 책임의 추가로, 업무체제와 인재인프라의 강화가 급선무이다.

○ 핵 비확산분야에서 IAEA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자신의 보장조치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또 일본의 경험과 보장조치기술을 활용하여 타 지역에서의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노력할 것이 요망된다.

○ IAEA가 운용하고 있는 IPPAS(핵물질방호자문 서비스)라고 부르는 peer review를 조기에 수용하여야 한다. 이 서비스는 핵 테러방지(핵물질방호)제도의 개선 강화를 위한 조언과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 프랑스, 한국 등을 포함한 30개국이 수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 수용한 실적이 없다.

○ 한국의 원자력규제와 관련된 국제관계 업무는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고, 그 산하위탁 집행기관이고 준 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참고하여 원전을 잘 운영해 나가야 한다.

저자: Oshima, K.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