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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유럽연합의 모순된 농업정책

전문가 제언: ○ 현재의 유럽연합 농업정책은 농업에 직접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환경, 인류 건강, 광역경제 및 식량안전에 도미노 효과를 주고 있지만 모순된 정책이 있다.

-첫째, 유전자변형작물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에 대한 유럽연합 정책은 지식기반 바이오경제를 창조하려는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을 결코 달성될 수 없는 환경이다.

-둘째는 유럽인에게 양질의 식량을 공정한 가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에게 합리적 생활수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이었으나 보상금 대부분은 개별 농가보다 오히려 대단위 생산자에게 이득을 주고 있다.

-셋째는 정책 목표와 성과는 대조적이며, 유럽연합은 많은 농약 사용을 금지하지만 금지된 농약으로 살포된 식품의 수입을 승인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바이오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련의 전략을 실행했으나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농업정책은 부정적이고 비경쟁적이며, 모순된 특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방편과 단기적 경제 목표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와 수입을 둘러싼 모순의 제거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로서 합리적인 원리를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 유럽연합에서 농업정책 틀을 합리화함에 따라 혁신적인 새로운 작물, 의약품, 효율적 생산방법이 시장에 더 빨리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침을 따르면 유럽연합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될 것이고, 인류정책면에서 볼 때 유럽인구와 나머지 전 세계에 손해를 미치게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변형작물은 생산 및 재배가 금지하고 있으며, 2012년 유전자변형생물체 통계자료(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의하면 가공용으로 옥수수와 대두가 192만 톤, 사료용으로 옥수수와 면실류 등이 593만 톤이 수입승인이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가 궁극적으로 허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전자변형작물의 실용화 연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자: Masip, G., M. Sabalza, E. Perez-Massot, R. Banakar, D. Cebrian, R. M. Twyman, T. Capell, R. Albajes and P. Christo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