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에너지와 환경을 위한 선택방안의 문제점

전문가 제언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1년도 에너지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규모는 275.7백만 TOE(석유 환산 톤)이다. 에너지 소비규모에서 세계 10위권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2%나 되고 에너지 수입 세계 5위, 석유 수입 6위, 석유 소비 7위, 전력 소비 9위를 기록하고 있어 그만큼 에너지안보가 극히 취약한 구조를 하고 있다.

 

○ 반면에 에너지 소비수준은 매우 높아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독일, 영국, 덴마크 등 유럽의 대다수 국가보다 높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1216.5억 달러로 총 수입액의 28.6%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 중에서 전력과 수송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다. 2011년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는 석유 38.1%, 석탄 30.3%, LNG 16.8%, 원자력 11.7%의 분포를 보이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1년 전체 발전량의 30% 정도를 원자력이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원자력의 기여도가 높다. 원자력은 kWh당 발전단가가 39.61원에 불과할 정도로 비용이 저렴하고 또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장점도 있다.

 

○ 그러나 2011년 3월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방사능 문제로, 또한 원전 안전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원전비리로 원전에 대한 점점 국민들의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큰 문제이다. 이 자료는 원전사고를 일으킨 일본이 원전을 폐기하거나 점차 축소하는 전략을 채택할 경우의 시나리오별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이다.

 

○ 원전을 폐기할 경우에 화석연료 수입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에너지 절약을 과도하게 시행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에너지환경의 선택방안을 올바르게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원전 이용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다.

저자

Keigo Akimo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3

권(호)

92(1)

잡지명

日本エネルギ―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8

분석자

오*섭

분석물

• 일본의 에너지와 환경을 위한 선택방안의 문제점.pdf [309,36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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