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경제권 국가의 재생에너지 장려정책

전문가 제언

○ 이 자료는 신흥경제권 국가인 중국, 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정책, 특히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한 고정우대가격제도(FIT, Feed in Tariffs)과 전력을 경매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제도(ABT, Action-based Tariffs)에 대한 정책적인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다.

○ 각국의 에너지 실정은 자원, 기술 및 이용여건에서 서로 같지 않으므로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은 효과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FIT나 ABT가 선진국에서 재생에너지전력의 장려에 성공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신흥경제권 국가들에서 이를 모방하는 것은 국가 사정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실제 경비에 기준한 FIT 방식을 적용하여 재생에너지전력의 기술별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조만간 FIT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FIT를 통한 재정 지원으로 재생에너지전력 개발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력소비량이 높은 국가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술별로 ABT 방식을 적용하여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 것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규모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또한 재생에너지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인센티브제도 뿐만 아니라 기술별로 전력구매 우대가격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장경쟁력이 낮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술 전망이 좋은 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우대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과 투자 유치에는 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한 우대가격뿐만 아니라 FIT가 적용되는 기간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비용에 따라 우대가격을 적용하고 있고 장기간 구매를 보장하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보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

Bastian Becker, DorisFisch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3

권(호)

56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46~455

분석자

신*성

분석물

• 신흥경제권 국가의 재생에너지 장려정책.pdf [310,0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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