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촌지역 전기보급사업 - 정책 및 제도

전문가 제언

○ 중국 정부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전기를 보급하기 위해 전국적인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력시스템을 개혁하였으며, 또한 도시와 농촌, 동부, 중부 및 서부의 지역간 전기소비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전기보급사업을 펼침으로써 전기보급률을 95% 이상으로 높이는 실적을 거두었다.

○ 그러나 중국은 서부, 중부 및 동부지역의 소득 격차가 심하고, 특히 서부지역은 주민들이 광범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 전기 보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가 희박한 농촌지역의 전기 보급에는 투자비(발전소 및 송전선)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전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 결과적으로 중국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력을 개발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 서부/중부/동부의 지역별 격차 해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사회적인 균형 개발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전기보급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 자료는 중국의 농촌지역에 대한 전기보급사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중국 정부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요약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단일 전력망을 유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투자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산업, 상업 및 생활부문으로 구분하여 권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점이 없으나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책정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미래를 대비한 전력기술별 보완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 또한 최근에 최대 전력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원전비리로 인한 원전의 운전정지가 큰 요인이지만 한편으로 장기적인 전력 수요예측이 잘못된 점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기술의 전원에너지를 개발하고 국민에게는 전원에너지와 요금을 연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자

Guo-liang Luo, Yi-weiGu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3

권(호)

23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20~329

분석자

신*성

분석물

• 중국의 농촌지역 전기보급사업 - 정책 및 제도.pdf [309,1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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