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규정의 법적 효과

전문가 제언

○ 유럽 표준화 위원회는 유럽 18개국의 표준화 기구가 참가하여 1961년에 창설, 이제까지 약 400건의 유럽규격(EN)을 제정. 1982년부터는 CEN/CENELEC의 공동 체제로 되었다. 각 회원국은 제정된 EN규격을 자국의 국가규격으로 채용하며, 예컨대 NF-EN(프랑스), DIN-EN(독일) 및 BS-EN(영국)으로서 제정 발행한다. 원안은 pr-EN으로서 투표를 위하여 회원국으로 배포된다. CEN에서는 정식 규격(EN) 이외에 HD[조화화 문서], ENV(예비규격)를 발행한다. CR(CEN Reports)이라 불리 우는 보고서도 간행한다. CENCER이라는 유럽 인증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EN규격 적합 마크의 발간, 시험결과, 검사의 상호 채용 등을 하고 있다.

○ 유럽 전기 통신 표준 협회는 통신과 방송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 교통과 의료전자 등 정보 통신 기술(ICT) 분야의 유럽 전기 통신 표준(ES) 제정을 촉진하고 총괄 조정하는 유럽의 독립된 비영리 기관. 1988년 유럽 공동체(EC) 집행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유럽 우편 전기 통신 주관청 회의(CEPT)에서 수행하던 표준화 기능과 조직을 모체로 설립된 기관이다. 본부는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에 있으며, 유럽 연합(EU) 회원국의 주관청을 비롯하여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회원국의 전기 통신 사업자, 제조업자 및 연구 기관 등 55개국의 688개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ETRI가 표준화 관련 업무의 수행절차를 체계화하고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준화 협력 연구 활동의 강화 등을 통해 국제 표준화 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표준화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화 활동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표준화 관련 규정에는 표준화 및 기타 기술 지원 요령, 표준화 활동 지침, 표준 위원회 운영 기준 등이 있으며, 표준화 관련 제도에는 표준 위원회, 표준 전문위원, SIG(Special Interest Group), 종합표준정보시스템 등이 있다. 치열해져가는 국제 경쟁 시대에서 표준화는 기술의 선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이다. 표준화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저자

Elisabetta Rotond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29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437~445

분석자

김*호

분석물

• 유럽 규정의 법적 효과.pdf [336,00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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