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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의 정보 보안 소식

전문가 제언
○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서비스의 큰 신장으로 유럽 전역은 개인정보보호, 정보침해 방지, 저작권 보호, 기업정보보호,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계약 약관 등에 관한 이슈가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 내부자의 고의나 실수로 인한 외부로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솔루션과 사내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를 내용이나 형식 등을 기준으로 탐지해 중요 정보 유출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호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 지금 세계는 빅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고 있다. 대규모,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생산되는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빅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반의 처리 유형에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빅 데이터의 분석 및 분석 결과 이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리로서 수집, 분석, 분석 결과의 활용하는 분석목적 처리 유형과, 빅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방지를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안전성 확보조치 및 열람, 정정, 처리정지, 파기와 같은 처리 유형이 있다.

○ 저작권(copyright)은 저작권자(저작자 또는 그 권리 계승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 권리의 내용은 복제권, 상연권, 연주권, 방송권, 구술권, 전시권, 번역권, 번안권, 2차적 저작물에 개작(改作)하는 권리 등이다. 단,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정당한 범위 안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이나 연주, 신문, 잡지의 시사 문제의 논설 등의 전재, 재판 수속 등의 복제, 도서관에 있어서의 복제, 교과서의 게재 등에 대해서는 자유 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2013년에 주목해야 할 기업 정보보호 제도의 변화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화이다. 지금까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았으나, 2013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 제도는 폐지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저자
Mark Turn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29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302~306
분석자
심*보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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