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과 정보보호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 제언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도사로 불리는 세이프거브의 굴드 전문위원이 영국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생활 침해 리스크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 학교의 74%는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를 인터넷 도구 활용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이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같은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인터넷 환경에서의 최대 위험은 사생활 침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빅 데이터 서비스 확산에 따른 보안과 사생활 보호 정책의 핵심 쟁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 현대 기술 분야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상반되는 이해관계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사법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스라엘 법률 사례들이다. 제한법(Defining legislation): 잠재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의 중요한 두 가지 사례가 이스라엘 대법원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어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상은 동법 제1조(목적)에 잘 나와 있듯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 201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의 변화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5,000개의 공공기관·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원 50명 이상의 사업체는 94% 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직원 5명 미만의 사업체에서는 57.5%만이 법 시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규모 업체에서는 아직도 절반 정도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 디지털 사회와 정부 3.0을 표방하는 현 시점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빅 데이터 처리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정보 유출도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사회 현실에 맞추어 정보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저자

Steve Saxb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29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4~12

분석자

심*보

분석물

• 사생활과 정보보호 그리고 사이버 보안.pdf [366,3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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