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사물통신 거버넌스 논쟁

전문가 제언

사물통신의 기술은 상세하게 토의가 되는 반면, 법과 제도,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적은 편이다. 유럽연합은 인터넷의 경험을 살려 사물통신의 거버넌스에 대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지역과 국제간 협력과 조정을 유도할 국제기구의 창설, 제도와 규제 방안, 사물통신 만의 거버넌스 원칙, 경쟁 법, 등이다.
한편 사물통신이 상품, 서비스의 교역과 연계되어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인터넷과 차이가 나는 사물통신만의 독특한 분야의 인지와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Rolf H. Web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29(4)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341~347

분석자

서*우

분석물

• 유럽의 사물통신 거버넌스 논쟁.pdf [291,91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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