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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재앙 후 과학기술 방향

전문가 제언: ○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종합과학기술회의(총리부에 설치)에서 심의, 수립한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수행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매 5년 마다 제1기(1996∼2000년), 제2기(2001∼2005년), 제3기(2006∼2010년), 제4기(2011∼2015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기간에 정부 R&D 투자도 대폭 증가하여 제1기에는 17.6조엔, 제2기에는 21조엔, 제3기에는 26조엔을 투자했다.

○ 기본계획 기본방향의 변화를 보면, 제1기에는 기술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두주자로서의 투자확대, 제2기에는 시스템 개혁, 투자대상 중점화로 다수의 노벨과학상 배출, 제3기에는 사회,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성과를 환원하고 인프라 정비 등 사물중심에서 인력의 양성, 활용 등 사람중심 정책으로 변화했다.

○ 이 해설논문은 동일본 대지진재앙 후 과학기술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등 현재 일본의 현황과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정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요과제는 ‘안전이 풍부하고 질 높은 국민생활의 실현’으로 과제의 우선순위는 인간의 건강보호나 생태계의 보전, 환경에서 유해성 리스크의 평가, 교통·수송시스템의 안전성 등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대상에서 안전성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 한국의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합조정 되었는데 일본에 비하여 체계적이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부처가 개편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국민과의 소통이 용이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설계되고, 일관성 있게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적 지원 및 활용 체제 구축으로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활용과 젊은 과학기술인을 도와 공동으로 벤처기업 창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자: Kumi Okuwad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