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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준 규제를 통한 환경허가 개선사례

전문가 제언: ○ 환경규제는 기업의 환경성과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명령과 통제”식 환경규제가 그동안 산업의 환경성과 개선에 기여해 왔지만, 경직된 규제는 기업차원의 혁신을 방해하며 현대의 환경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환경규제도 직접규제 위주의 “1세대” 규제에서 사전 예방과 경제적 수단을 도입한 “2세대”와 환경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환경보호와 기업이익의 동시추구 및 보완적 환경정책이 도입되는 “3세대”로 발전하여 왔다.

○ 이글은 환경규제의 개념과 수단을 개관하고, 환경성과에 기준을 두는 환경규제의 정의와 기본요소를 연구하였다. 또 브라질의 한 지방정부가 새로운 성과기준 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기업도 큰 혜택을 본 성공 사례를 통하여 성과기준 규제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 우리나라는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환경관련 국제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규제도 선진국의 규제와 조화되어 있으며, 직접규제를 보완하는 다수의 발전적인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2세대 및 3세대 환경규제로 분류되는 부과금과 취등록세 감면, 보조금, 자발적 협약, 당사자 의견수렴 제도 등이 실행되고 있다. 환경개선계획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만 제출한다. 최근 환경부와 석유업계가 맺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은 바람직한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약의 하나이다.

○ 우리나라에서 환경규제의 발전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연구보고는 많지 않으나, 규제개혁과 관련된 환경정책 차원의 보고는 많다. 최근의 것으로 환경부의 “2010 규제개혁 추진계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런 보고에는 성과기준 개선 방향은 별로 다루지 않은 점이 아쉽다.

○ 현행 환경규제를 전면적으로 시장기반적 규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능한 현재의 규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2,3세대 규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보조적 규제수단을 더욱 개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저자: Flavio de Miranda Ribeiro, Isak Kruglianska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