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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택지의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에 대한 비교 연구

전문가 제언: ○ 근린주택지(neighborhood)의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은 21세기에 들어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즉 근린주택지 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성공여부를 가늠하고 있다. 오늘날 주로 이용되고 있는 근린주택지 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은 호주,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에서 개발된 7종의 시스템이다.

○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지속가능성의 범위, 필수사항, 지역적 적합성, 점수화, 가중치, 참여도, 적용성을 내용분석의 메시지로 이용했다. 내용분석이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객관적,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류하고 일정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방법이다.

○ 7종의 근린주택지 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평가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측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아니하여, 가중치 부여, 점수화, 등급화(rating)에는 여러 가지의 모호성과 불충분성이 있으며, 지역적 적합성과 참여도에 대한 메커니즘이 없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들은 광범위한 계획 체계 속에 있어, 그 응용성은 적절한 편이었다.

○ 언젠가는 근린주택지 지속가능성 평가(NSA) 시스템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난제가 해결되게 되고, 생활환경 중의 인근주택지 환경개선 활동이 일반화되어, 근린주택지 수준에서 지속가능성 평가(SA) 활동도 활성화되게 된다. 아직은 근린주택지 지속가능성 평가(NSA) 시스템이 생성?발달?형성의 단계에 머물지만,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협력하면서 개발 계획과 프로젝트에 적용되게 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지속가능성 평가가 정책 환경평가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있다. 이는 대규모적인 환경계획과 환경개발에 대한 것일 뿐, 도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근린주택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자: Ayyoob Sharifi, Akito Muraya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