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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난방 인센티브제도의 현황

전문가 제언: ○ 선진국의 경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0%가 주택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조명, 취사 및 전기제품을 위해 전기가 사용되지만 주로 온수 및 난방용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 분야의 난방에너지를 줄이거나 이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영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7%가 주택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그 중 81%가 열량으로 소비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인 영국은 202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4%(2050년까지는 8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15%로 증가시키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영국은 지난 6년간 가구별 에너지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오래된 주택들이 많고 에너지효율이 낮아 전체 가구의 약 20%인 550만 가구의 에너지효율 등급이 F~G로 극히 낮은 상태이다.

○ 따라서 영국에서는 주택 분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난방장치의 보급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정부가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재생에너지 난방을 크게 장려하고 있다. 이 자료는 태양열시스템(STS, Solar Thermal System)을 중심으로 영국의 재생에너지 난방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법, 규제, 인센티브제도, 문제점 및 해결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겨울철 난방비용은 중요한 요소이다. 재생에너지 난방(특히 태양열시스템)의 경우, 고비용이고 제도적인 지원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는 보급이 되지 않고 있으나 대체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정책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에서 태양열 난방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값싸고 우수한 다른 난방시스템(예, 열 병합 등)을 보급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저자: Siti Hawa Abu-Bakar, Firdaus Muhammad-Sukki, et.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