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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정책옵션의 효과

전문가 제언: ○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의미한다. 이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다.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라 하고,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이라 한다. 이 중 유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무해한 폐기물(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지정폐기물)로 나누어진다.

○ 발생된 폐기물 처리는 3 가지 처리, 즉 중간, 최종 및 재생 처리가 있다. ① 중간처리는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이며, ② 최종처리는 매립, 해역배출, 및 ③ 재생처리(중간처리)는 재이용, 재생이용을 위한 처리를 말한다.

○ 세계적으로 폐기물 발생비율 증가로 폐기물 재활용은 점점 더 중요함으로 정책입안자들은 폐기물처리를 매립에서 폐기물 재활용 전환을 결정해야 한다. 이 글은 재활용 계획에서 규격봉투, 부담금제도, 수집물질 수, 차도수집 빈도수, 증진과 교육활동을 포함한 회수율이 높은 물질에 관련된 주요특성 결정에 노력을 했다. 2005-2010년간 온타리오 주의 223개 재활용계획에 의한 수집 자료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Ontario 주와 다른 관할권의 모든 폐기물정책 결정자들에게 주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편익특성은 폐기 처벌보다는 재활용 장려를 제안한다.

○ 우리나라는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로 인해 개인당 발생량 감량화 정책을 펴고 있다. 즉 최대한 발생되는 쓰레기 감소를 위해 종량제, 예치금, 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과 그동안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땅속에 매립되거나 바다에 폐기된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 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중심의 폐기물관리 정책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폐기물을 에너지전환에 있어서도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발생된 폐기물을 효율적인 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국민의식이 먼저 선진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William Muell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