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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시스템에서 시장 실패와 시스템 실패의 논리

전문가 제언: ○ 이글은 “기술혁신시스템에서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의 논리” 주제 하에 서론, 기술혁신시스템의 기능적 접근법, 미시, 중시, 거시 진화프레임워크, 미시, 중시, 거시 진화프레임워크 내에서 시장형성의 역동성, 진화시장에서 조정의 실패, 혁신에서 신고전시장 대 진화시장, 혁신정책에서 신고전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의 논리로 구성되었다.

○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IS)프레임워크 내에서 혁신정책의 핵심적인 일반적 전제는 정부개입을 위한 표준적인 시장실패의 논리가 신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IS접근법에서 혁신은 그 행태와 상호작용이 시장의 힘뿐만 아니라 더 큰 정도로 비시장기구에 의하여 지배되는 다-사회경제에이전트의 시스템에 분포된 복합적 진화과정으로 이해된다.

○ 이글에서 저자는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IS)의 분석프레임워크 내에서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의 논리간의 개념적 관계를 분석한다. IS문헌에서 현재의 정책분석은 양 논리적 근거가 개념적으로 상호 관련되는 두 가지 대조적인 이론적 입장이 특징이다. 시장실패의 논리는 정책개입을 위한 정당화로 불충분하지만 유효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스템논리의 실패에 의한 개선된 논의에 의하여 보충될 필요가 있다.

○ 다른 한편 많은 IS정책기고는 시장실패접근법을 분명하게 거부하고 이접근법을 정부개입을 위한 잘못된 논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시스템실패접근법이 더 적절한 대안적인 혁신정책의 논거로써 제안된다. 현재 실제적인 혁신정책의 설계를 지지하는 이론적 기초로써 그들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이 대조적 관점의 강건성 및 개념적 밀접성의 분석이 지금까지 제공되지 않았다.

○ 우리나라도 기술혁신시스템의 운영에서 시장실패의 논리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진화과정의 분석단계별로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의 논리간의 관계와 어떤 전제 하에 그 논리가 유효한지를 검토하고 그 바탕위에 기술혁신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하다.

저자: Mercedes Bleda, Pablo del Ri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