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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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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유카마운틴 처분장계획이 파기되어, 2012년 1월에 Blue Ribbon위원회(BRC)가, 동 계획 파기 후의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새로운 관리방법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보고서를 받은 미국 의회는 DOE에 대해, 보고서에 들어간 권고를 실현하기 위한 실시전략을 6개월 이내에 정리하도록 요구하였다. DOE의 실시전략은 반년이 늦은 2013년 1월11일에 공표되었다.

○ 유카마운틴 계획 파기의 큰 여파는, 2012년 8월에 NRC가 내린 원자력발전소의 신설과 운전기간연장에 관한 인허가의 발급동결 결정이다. NRC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인허가를 하는데 있어,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적정관리보증을 위한 판단의 근거로서, 폐기물신뢰성판정서(Waste Confidence Decision: WCD)를 작성하도록 개정하였다.

○ 미국에서는 BRC보고서의 공표전후부터 실제로 몇 개의 지역으로부터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장의 수용에 관한 관심표명이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구체적인 사이트선정에 연결될지는 향후 각지의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것이나, 직접 현지지자체와 단체에 추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갖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정부가 어디까지 전향적인 자세로 관여할 수 있는지가, 사이트선정 성공의 큰 열쇄가 된다.

○ 한국에서는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여기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분문제는 앞으로 원전가동의 계속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고, 한국의 에너지수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전망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후핵연료의 중간 저장시설과 고준위 폐기물처분장 건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전략을 참고로 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다.

저자: Kawata, 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