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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정책 - 알제리와 튀니지의 경우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각국에 대해 에너지효율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제 개발에서의 불평등 해소, 소비자의 권리 강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대식 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이 밀집해 있는 아프리카는 세계 에너지대책의 중심지역이 되고 있다. 알제리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원 개발이 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2015년까지 국가 전력생산량의 6%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또한 튀니지 정부는 에너지 및 환경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에너지 관리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에너지집약도를 2% 이상 향상시킨다는 의욕적인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기술의 시장경쟁력이 높지 않아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 발전부문에서는 발전가격차액제도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고정우대가격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대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므로 알제리와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한국의 재생에너지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 A. Ghezloun, N. Ouch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