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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자 중립성이 인터넷 거래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제언: ○ 인터넷 확산은 판매자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시장 중심의 이동을 가져왔다. 이는 기업과 기업 간의 정보화 가속, 새로운 산업의 등장 및 타 산업분야에 대한 기업 상호간의 융복합화의 진전과 지식정보 등 소프트웨어의 가치 증대와 개인 맞춤 서비스가 가능해 짐으로써 소프트화 및 서비스화의 발전과 가속화를 촉진하였다.

○ ISP는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ISP는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며, IAP(Internet Access Provider)라고도 한다. ISP는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장비와 통신회선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ISP들은 전화망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줄이는 한편, 자신의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고속 전용회선을 갖추기도 한다.

○ ISP는 경쟁 우위를 위한 IT 활용방안 도출, 기업 목표에 따른 IT 투자 조정, IT 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유도, 기술 개발과 아키텍처 개발, 기업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여 업무 요구 사항 파악, P2P. B2B, B2P 등의 모델을 지원하는 데이터 아키텍처, 기술적 아키텍처 설계 및 효율적인 정보관리 조직 설계 후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범위로 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현행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이 활성화되도록 개별법령 개정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터넷 거래가 점점 더 활성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의 차이를 두지 않고, 최상위공인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매년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 사이버 약탈이나 대량교란무기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구축하는 길은 요원하다. 사이버공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이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저자: Rob Friede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