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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서비스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움이냐? 혹은 방해냐?

전문가 제언: ○ 환경영향평가(EIA)는 환경파괴 최소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잠재력을 최대화를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인 EIA 과정은, ① 제안된 조치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환경적인 영향을 회피 혹은 완화하는 대안들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고려토록 하고, ②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제안된 계획이나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 전략 환경평가(SEA, Strategy Environment Assessment)는 계획 초기단계에서 주변 환경조화 등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는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및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게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생태계 서비스(ES: Ecosystem Service)는 상품과 생산품, 자연과정 규제, 지적인 혜택(레크리에이션, 미학적 즐거움)과 같은 생태계에서 파생된 인간의 편익이다.

○ 이 글은 SEA와 EIA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잠재적인 역할 서비스의 중요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분석은 생태계 서비스의 잠재적인 역할을 하거나, 이전에 통합된 접근방식의 환경영향평가 차이 여부확인을 한다. 저자는 생태계 서비스는 환경평가의 잠재적인 가치구성을 제공하지만 현재의 환경평가 방법과 일반적인 문제 중 일부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생태계 서비스의 실용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EIA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 개발, 산업입지 조성, 에너지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강물채취사업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행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존 더 나은 환경평가를 위해 본 글의 저자가 언급한 생태계 서비스의 실용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J. Baker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