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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이론 측면에서 엄정한 적용을 위한 악성코드 관련 범죄의 사법권

전문가 제언: ○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는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2009년과 2011년에 발생한 한국과 미국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DDoS 공격과 최근 금융기관과 언론기관을 공격한 3.20 사태는 사이버테러의 심각성과 대응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라고 본다. 특히 사건의 배후가 북한으로 의심되는 징후들이 포착됨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 대부분의 사이버범죄들은 외국의 서버들을 사용하거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 전략을 사용하며 수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지적한 사법권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사이버공간과 실제적인 영토의 구분이 모호하고, 양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자국의 법률과 이해가 상이할 때는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사이버범죄의 특성으로 볼 때 시간이 지체되면 수사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사법권에 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협력과 범인인도협정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정이 요망된다. 우리나라도 유럽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업데이트 과정에 참여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한편 국제적인 규범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범인인도협정이나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법권이나 영역 문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인정받기 어렵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당사국 간의 비공식적인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Rizal Rahm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