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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지시문서: 프라이버시와 디지털 도로지도의 공공데이터의 엑세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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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EU 수준에서 도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매연에 의한 공기 오염방지, 응급구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ITS를 도입하기 위한 EU의 ITS 지시문서를 분석하였다. 첫째는 ITS기술에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문제, 둘째는 회원국들 간에 상이한 ITS정책, 디지털 도로지도와 같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재사용 및 공공기관과 사적인 기관의 협력과 상호운용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현재의 지시문서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 EU의 ITS 지시문서와 같은 통합된 법이나 규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앱 어플리케이션 개발지침과 같은 부분적인 지침만 나와 있다. 그러나 차량에 탑재된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의 위치추적을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ITS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기술은 상용화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ITS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는 본 연구에서 지적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ITS 서비스의 개발자는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 장차 ITS기술은 민간의 상용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공익과 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정부는 ITS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와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이 마련되어야 법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Niels Vandezande, Katleen Jansse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