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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코스

전문가 제언: ○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관한 조사보고를 위시한 원자력의 바람직한 모습의 비판과 개혁에의 제언은 다수 공표되고 있다. 그 비판에 대응한 제언을 실행하려면 큰 곤란에 직면하게 된다. 곤란의 본질은 원자력안전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우수한 제언도 그 실행가능성과 실천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는 기능하지 못한다.

○ 최근에 탄성적인 안전을 제창하는 연구자들이 원전의 안전성은 “안전시스템이 파국적인 상태로 빠지지 않고 동작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안전성은 외란, 고장 등에의 대응을 포함한 동적이고 또 능동적인 개념이다. 안전성의 정의 하에서도 사고의 방지와 피해의 최소화는 동작을 계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 형식을 만든 것만으로는 기능하지 않는다. 구조는 만들 수 있지만, 목적은 공유되지 않는다. 이 지적을 지침으로 하여 효과적인 실천에의 길을 찾아서, 원자력의 현장과 관계조직에게 제언을 하는 것은 원자력연구자의 책임이다.

○ 원자력기술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시민참가를 포함시키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국민적 토의” 시도가 인문?사회과학계 전문가의 노력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시민참가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에 의해서 많은 미해결과제가 남아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 23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원자력안전이념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해외에서 개발된 방법의 직접 도입이 아니고 한국에 적합한 방책의 탐구를 해야 안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Kitamura, M.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