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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문가 제언: ○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화석에너지 사용 비율은 90%를 초과하고 특히 석탄 사용 비중은 70% 이상을 차지함으로서 1978넌 정치 경제 개방 이래 중국의 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연간 CO2 배출은 45억 톤으로서(세계2위) 공해 피해는 중국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연구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2010년 4월부터 법을 시행하였다. 법이 시행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분야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정과 정책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보완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재생에너지 개발은 개발자와 시장의 제반 요구를 충족 하지 못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재생에너지법이 27년 늦게 제정되었으나 풍력 태양광발전 수력 등 재생에너지의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괄목 할 신장을 이룩하였다. 중국의 풍력 발전 설비용량은 45GW 이나 우리나라는 0.34GW에 불과하다. 중국은 2020년 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15% 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1.60%를 향후 10년 동안 10% 까지 올릴 계획이다.

○ 미국 일본 EU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2025년 까지 미국은 전력 생산의 2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일본과 EU국가들은 2020년 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로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막대한 석탄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가적인 에너지를 총 집결하고 있다. 에너지의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 으로 본다. 또한 개발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 사업 개발자에게 충분한 재정 지원은 물론 국가적인 에너지를 총집결하여야하며 다가올 피크오일과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저자: Li-qun Liu,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